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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서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한동훈 청구 자격 없다"
... 완전박탈)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입법절차부터 위헌이라는 ...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또 입법절차와 관련,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의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
2022.09.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재명 소환' 하루 전날… 민주당, 尹대통령 검찰에 고발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 말했다.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후보 시절 윤 ...
2022.09.05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불체포특권' 이재명, 출석 안 해도 체포 어려워… 범죄 수사는 별개로 진행
...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 다만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추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기에 범죄 ...
2022.09.0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 당 일각서 "역풍 일 것" 우려
...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 말했다.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저지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등을 위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황이다.민주당 ...
2022.07.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안건 상정도 안했는데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오지랖 "월권 아닌가"
...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장제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입법 보완해야"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투표 발의는 ...
2022.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죽 칼럼] 감옥가기 싫어 '검수완박' 무리수… '문주주의' 단죄 명분만 커졌다
...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 유례없는 꼼수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의장실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
2022.04.22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
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행위… 혜택받는 건 범죄자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어"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
2022.04.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검찰 송치… 후임엔 '비검찰' 강성국 내정설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
2021.07.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현장] "헌법재판관들 법적 양심 버렸나"…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법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의 ... 강조했다.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라면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 단계에서부터 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것이다."헌재, 형사절차 기본 틀 묵살… 선고일자 미리 정해 재판 본질 훼손"도 변호사는 또 국회 소추위원들이 국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일부 소추사유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사유를 포함한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